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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단속기준 제2윤창호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으로 단속이 강화되는 음주운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2 윤창호법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처벌이 상당히 강화 된다고 하는데요 타인의 생명을 잃게 할수도 있는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이 된 법안인데요 작년 9월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데요 지난 12월 제1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바뀐 기준은 무엇인가? 맥주 한잔 , 소주 한잔도 안돼
많은 분들이 맥주 한잔, 소주 한잔은 괜찮을까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기존의 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 수치 0.05 에서 0.03으로 강화가 되는데 이 수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소주 한잔이나 맥주한잔 정도를 마시고 약간취기가 올라오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잔만 마셨으니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절대 안된답니다.
면허최소 기준은 기존의 0.1의 수치에서 0.08로 강화가 되는데요 발음이 꼬이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시점의 혈중 알콜농도 라고 합니다. 이때 운전대를 잡는다면 바로 취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삼진아웃제 또한 이진아웃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벌금 기준은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이며 2년이상 최고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 측정 불응시 기준도 강화가 되는데요 불응시 1년이상 5년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 기준은 5백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 라고 합니다.
출근길 숙취 운전도 걸린다.
사람마다 알콜 분해 시간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그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마신술의 종료, 양, 체중, 성별에 따라 혈중 알콜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60키로 남성의 경우 자정까지 소주 2병을 마신경우 혈중 알콜농도는 0.13이라고 합니다. 6시간뒤인 새벽에는 혈중 알콜 농도 0.04라고 하는데요 면허 취소 기준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 자정까지 소주 2병을 마신다면 혈중 알콜농도는 0.176 이라고 하는데요 6시간뒤면 0.086 으로 면허취소 기준이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지만 기본적으로 소주 1병을 마신다면 해소 될때까지 5시간은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전날술을 많이 마셨다면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혈중 알콜농도가 0.08 퍼센트가 넘는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상습적인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합니다.
면허 재취득 기간 늘어난다.
단순음주 운전일 경우 현행은 1회 - 1년, 2회 - 1년, 3회이상 - 2년 이었는데요 바뀐 개정안의 경우는 1회 - 1년, 2회이상 - 2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월요일 (25일)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두달간 특별 단속을 실시 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 잦은 밤10시부터 4시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걸리느냐 안걸리느냐를 떠나서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이나 가정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힘찬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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