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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산급여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여성도 받는다.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SSIN NA짱구 입니다. 오늘은 출산급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달 1일 즉 7월 1일이죠 소득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1인사업자 나 프리랜서 여성들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부터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최대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추진 배경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와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러한 모성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의 출산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출산 급여 대상자는?
보통 이직군에 포함된 여성들은 출산을 하면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끊기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라고 합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출산일 기준으로 피고용인이나 공동사업자가 없어야 하며, 프리랜서는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월 60일 미만인 노동자와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장의 노동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시행시기는 언제?
다음달 1일, 7월 1일부터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출산급여는 출산일 기준으로 30일, 60일, 90일이 지난 시점에 지급이된다고 합니다. 4월 2일 이후 출산을 한 여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4.1~5.1 출산 50만원 1회지급, 5.1~5.31 출산 50만원씩 2회지급, 6.1이후 출산 50만원씩 3회 모두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산,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방법 & 신청시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하시면되는데요 신청시기는 출산일 포함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
기본적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1인사업자가 휴업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은 경우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소득활동 증명이 가능하다면 지원대상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활동이란 아까 말한 3개월이상이 되겠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일하다가 퇴사했을경우 사실상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와 같이 입직과 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출산일 현재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인정이 되면 최근 1개월간의 근로 일 수 등을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인사업자, 프리랜서 여성분들의 출산급여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좋은 취지의 제도인만큼 많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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