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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 2020. 3. 25. 20:09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갈수록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커져가면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참 좋은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식을 포스팅하려고 하는데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으로,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위축된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막대한 규모의 재정소요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

대상을 선별하거나 대상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주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더욱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광역 자치단체 전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울주군의 총인구가 22만 명인데 비해 경기도는 1,3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따르면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기본소득의 개념에 반하는 것이라 말했는데요. 고소독자의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 차별인 데다 선별 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일

1인당 10만원씩, 만약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2020년 3월 2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일은 4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절차 및 방법

시군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급형태는 '지역화폐'라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인데요.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게 지원 효과를 더해 기업,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노렸다고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만 확인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을 수령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성인인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 14세 이하는 법정 대리인을 인정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셔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