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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갈수록 장기화되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3일 만에 확진자수가 두 자릿수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는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 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연재해로는 지정된 적이 있지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정으로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의 생계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의 예산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코로나 19 확진자의 80%가 몰려있는 대구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인데요. 지역의 피해상황에 따라 재난지역의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해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고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치료, 관리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재난지역 선포 이후에는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특별재난지역 지정?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금액이 추가되며, 의료나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 활동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과 농어업인, 중소기업의 자금 융자 및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의 지원도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세출 조정 등으로 2천억 원에 이르는 긴급 경제 지원예산도 편성,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까지 자연 사회재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던 사례에서 지원되었던 부분을 살펴보자면
1. 국세 납부 연장, 징수/체납 유예(최장 9개월)
2. 지방세, 재산세 감면 혹은, 납기연장(최장 6개월)
3. 건강 보험료 30~50% 경감(최장 12개월)
4. 국민연금 납부예외(최장 12개월)
5. 피해 건축물 전기료 면제/감면(1개월)
6. 통신요금 감면(최대 12,500원)
7. 도시가스요금 감면(1개월 혹은 정액 지불)
8. 지역난방요금 감면(기계실 파손 시)
9. 상하수도 요금 초과분 감면
10.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50%)
11.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12. 농기계 수리지원
13. 복구자금 융자조정
14. 현역 입영일자 연기
15. 동원훈련 면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구체적 지원
피해 관련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앞선 자연재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상자나 사망자에 대한 구호금도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생계 주거안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기요금이나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19의 확산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 큰 상처를 남겼는데요. 대구, 청도, 경산, 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활동도 멈춘 것인데요. 이번 대책으로 하루빨리 복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공평한 지원으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에 대한 포스팅이었는데요. 코로나 19의 사태가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고, 곳곳에서 질병과 싸우는 환자분들, 의료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