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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일

☆☆☆★☆☆☆ 2020. 3. 26. 12:11

민식이법 시행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 소식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건에서 발의가 된 법인데요.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이란 무엇일까요? 민식이법은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콜존에서의 안전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된 법안인데요.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한 경우에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으니 특히나 스쿨존에서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은 크게 보자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 교통법으로 나뉘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규정 속도 시속 30km 초과,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 한 경우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가 다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민식이법에서 도로 교통법은 학교 주 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은 모두 폐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도로에서의 4만원보다 3배 높은 12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법은 올해 하반기에 개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식이법 대책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국가중 7위권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민식이법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 완료를 위해 2,0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무인교통단속 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통합표지판 추가설치, 노면 표시 강화,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표지, 과속방지 시설, 도로 반사경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 반대 여론?

이러한 운전자 처벌 강화 특가법에 반대 여론이 높다고 하는데요. 청화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게시물에 많은 사람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취지인 것은 맞지만, 운전자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의도성 없이 불가피하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동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사고가 빚어질 수 있다며, 다른 범죄와 균형을 맞춰 처벌이나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 첫날부터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민식이법에 대해 규정속도를 지켰어도 갑자기 튀어 나와서 차량에 부딪힐 경우 운전자 과실이 되는 법 아니냐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이지만 운전자로서 안타까울 뿐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도 민식이법에 대해 과실범은 과실범, 고의범은 고의범의 형량을 받아야 마땅한데 해당 법안은 형량상 과실범을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비례성의 원칙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했는데요. 심한 처벌이라는 여론은 법학자들과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