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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의 국회 통과 소식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3건의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인데요. 통과된 n번방 방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개정이 된 걸까요? 살펴보기 전에 잠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설명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명 박사방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 판매된 사건을 말합니다.
박사방은 2019년 7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해당 채팅방 운영자들은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판매하는 잔인한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들은 텔레그램을 쓴 것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압수수색이 어렵고, 대화 내역을 지우는 기능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n번방의 시초는 '갓갓'이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1번부터 8번까지(일명 n번방) 채팅방을 만든 뒤 지속적으로 영상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10대~20대 여성 사용자들에게 접근해 해킹 링크, 경찰 사칭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후 신상공개 등을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갓갓이 켈리에게 방을 넘겨준 뒤 자취를 감추고, 이를 이어받은 켈리도 떠난 후 2019년 생겨난 것이 박사방이라고 합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체포
경찰은 2019년 9월부터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상 불법 음란물 유통을 집중 수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2020년 3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을 체포하고, 3월 19일 구속했다고 합니다. 조주빈은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자신의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박사방 채널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함께 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신이 박사가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결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정체를 시인했고, 서울 종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조주빈의 얼굴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박사방 공범 부따, 이기야의 신상공개
이어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관리에 관여한 공범도 체포가 되었는데요. 일명 '부따' 강훈(18)의 얼굴과 이름 등의 신상을 4월 16일에 공개했습니다. 조주빈에 이은 두 번째 공개인데요. 미성년자의 첫 신상공개라는 점에서 상당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한 4월 28일에는 일명 '이기야' 이원호(19)의 신상도 공개되었는데요. 이원호는 육군 일병으로, 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수백회의 영상을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n번방 방지법 통과
핵심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한 사람은 물론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인데요. 현행법은 배포, 판매하는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법률은 단순 소지자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박사나 갓갓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도 n번방에 가담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법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에 대해서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과 공유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 강요한 사람은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는데요. 1년, 3년이라는 하한선을 두면서 그만큼 실질적인 혈량도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특수강도강간 등의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 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영상물 촬영, 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대폭 상향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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