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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2020. 4. 29. 09:35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생활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에서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안 중에서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급대상을 두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당정간 수많은 마찰을 빚어왔는데요.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요. 국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단일 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지난 1차 추경에 이어 2003년 이후 17년만에 한해 두 차례 추경안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정부가 최초 제출한 추경안의 규모는 7조6000억원이었지만 이후 여당이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요구, 잡음 끝에 정부도 동의하면서 추가로 4조 6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추가 소요분 중 3조 6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조 원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다시 정부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정부는 전 국민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식으로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고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에 제출되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위원장을 통해 대표발의 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위한 이 법안은 지원금을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난지원금 기부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

추경안이 국회를 통화하게 되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4일부터 기초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주어지고, 11일 부터는 나머지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지급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로 더 좋은 안을 만들어 상위30% 소득자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국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5월 15일 전체적으로 지급을 끝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방법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자체 125곳에서 운영중인 카드, 모바일식지역사랑 상품권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지급수단 지역사랑 상품권은 무기명식 50만 원, 기명식 200만 원의 한도 규제를 받아 재난지원금을 담기에는 한도가 부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50만원 이상 지원금을 주려면 카드 2장을 발급해야 하고, 이미 한도를 가득 채워 쓰던 국민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카드, 모바일 방식의 지역사랑 상품권의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로도 지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기프트 카드 형식의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은 지원금액이 충전되면,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수령자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나 기명식 선불카드와 달리, 해당 카드는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아 분실, 도난시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한데요. 또 잔여금액이 남아있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무기명 선불카드를 수령하는 즉시 자신의 정보를 카드사에 등록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정보를 등록하면 분실, 도난 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하고 잔액을 마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실, 도난이 이뤄졌을 때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거래를 정지시키거나, 카드를 수령한 주민센터에 카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