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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논란이 있는 '기본소득제'입니다. 처음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대책 중 하나로 아이다어 차원에서 제시됐지만, 최근에는 복지 정책에 대한 여야 대선주자들의 관점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본소득제 논쟁에 불을 지핀 것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하고, 다음날에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정치권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본소득제는 무엇을 의마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제란? 소득과 자산 수준,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적 무기력증과 저성장을 경험한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일부 좌파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핀란드에서 이미 도입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2018년을 끝으로 기본소득제를 더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재정부담은 막대한데 반해 빈곤 해소 효과가 크지 않고 실업률 해소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좋은 취지기는 하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처음 거론한 이슈였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입 논란에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를 초월한 사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지급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특수 상황에서의 일회성 복지정책이었다면, 기본소득제는 지속적인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소득제 관련 주요 입장에 대해 살펴보자면.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 19 국난극보위원장은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며, 다만 개념이 무엇인지, 재원방안과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논의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정책이고 가능한 범위서 시작해야 한다며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것이 전국민 고용보험제 전면 실시라고 했고, 김부겸 전의원은 기본소득제 논의가 국가의 복지책임을 건너뛰자는 주장으로 가서는 안된다,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기본소득제는 사회주의 배급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경제 회생 생각은 않고 배급제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련해 국민 찬반여론도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응답자의 48%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8%로 집계돼 찬반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잘 모른다는 응답은 8.6%라고 합니다.
직업별로도 의견이 갈렸다고 하는데요. 기본소득제에 대해 학생과 노동직에서는 찬성 응답이 많았지만 가정주부는 반대 응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무직과 자영업에서는 두 의견에 대한 응답이 팽팽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기본소득제 정리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