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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 생계지원금 100만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해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이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 확진세가 중국을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는 팬데믹을 선포 하기까지 했는데요. 감염병 최고 등급을 말하는 것으로 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코로나 19의 확진자 수가 9천5백여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서 감염에 대비해야 되는 때 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4인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저소득층, 영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외대 50% 감면해 주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지급 방안, 이번주 발표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기준 100만원 검토
중복지급은 제외될 듯,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청와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회외에서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결론이 주목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지금하는 것을 검토했는데요. 여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원 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했다고 합니다.
결국 당정청 협의에서는 '중위소득 100%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 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 수를 전체 가구의 70%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4인가구에 100만원을 주는 안을 기본으로 하되, 1~3인 가구에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에는 이보다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방안을 두고 정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 강해 3차 비상경제회의에는 당정청의 의견을 모은 방안과 애초 기획재정부의 안이 동시에 보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급성 지원 형태로 이뤄지지만,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혜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소득기준이 있는 긴급재난 생계지원금과는 달리, 재난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 지원이 즉시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또한 용어는 논란이 되었던 기본소득이라는 말대신 생계지원이라는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면 향후 지속해서 지급한다는 어감이 있어 사용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재난소득이란 표현보다는 재난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개념이 맞다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연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보다는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지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소비쿠폰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법정 차상위가구 총 168만7,000가구는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의미하는 것으로, 올해 기준 4인 가구 중위 소득은 374만원 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당은 중산층을 포함한 2,500만명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정부 계획보다 지원 대상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은 5조~6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형평성 논란을 고려할 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받는 긴급지원금을 감한해 결정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4~6개월 동안 저소득층,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고용보혐료는 납입 유예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감면 대상을 납부액 기준 하위 몇 퍼센트로 설정할지, 감면액은 50% 이내 범위에서 어떻게 정할지 등을 여당, 청화대와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납부액 기준 하위 30% 가입자에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협의 과정에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100만원에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