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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 2020. 5. 3. 21:32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제가 되고 있는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러 대책 중 바로 국가 재난 지원금 정보입니다. 그동안 여야의 좁혀지지 않은 대립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본회의를 통화하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정말 잘한 결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또한 잘 참고 하셔서 신청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국가 재난 지원금 재원마련

재난지원금을 위한 총재원은 14조 30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국비 12조 2000억 원과 지방비 2조 1000억 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애초에 정부안은 국비 7조 6000억 원, 지방비 2조 1000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비 추가분담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방비는 그대로라고 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단위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인 가구 : 40만 원
2인 가구 : 60만 원
3인 가구 :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 100만 원

가구는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기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가 재난 지원금 기부금 및 사용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국가 재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청단계에서 지원금의 일부, 전액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용, 체크카드 방식은 신청 시 만원 단위로 기부 금액을 선택하면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 준다고 합니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안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은 카드, 모바일형은 만원 단위로, 종이 형태는 최소 권종 안에서 기부금액을 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기부 혜택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 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데 기부한 경우는 10년간 세액공제 혜택이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 내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지급 수단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국민들은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지류, 모바일, 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라고 하는데요.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현금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 기존 급여 수급계좌로 국가 재난 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류가 있는 경우 지자체 검증을 거쳐 8일까지 지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지급

11일부터는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충전이 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 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이며, 시티카드 등 일부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에 해당 카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18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신청하는 현장에서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수량 부족 등의 경우 나중에 받아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방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수령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요일제

아무 때나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한 번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가구원 수 조회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 kr)에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회 역시 과다접속 방지를 위해 신청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사용처

신용,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한다고 합니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따라 사용기한이 5년이라고 하는데요. 되도록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 권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방식은 세대주 거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내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용, 체크카드의 경우 사용 가능 업종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게 맞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달라지는 금액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은 정부 기준액이나 그 이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자체가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분담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국가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게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고양, 부천을 제외한 29개 시, 군과 전북 순창군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