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의 국회 통과 소식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3건의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인데요. 통과된 n번방 방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개정이 된 걸까요? 살펴보기 전에 잠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설명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명 박사방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 판매된 사건을 말합니다. 박사방은 2019년 7월부터 ..
카테고리 없음
2020. 5. 3.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