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집주인 사이트 바로 가기

전세사기에 관한 문제가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정보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아직 해결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 사이트가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나쁜 집주인 사이트입니다.

 

전세사기란?

사회적 이슈의 발단은 전세사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떼먹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돈이 무려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hug에서 보증금을 떼인 사람을 조사해 보니 3명 중 2명이 청년이라고 할 정도로 청년층의 피해가 심각한데요.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적 사이트가 등장한 것 같은데요. 만약 당했다면 구제받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전세사기 예방 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유형 안당하는법

나쁜 집주인 사이트 바로가기

고의적인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한 임대인의 신상공개를 하는 곳이 나쁜 집주인 사이트인데요.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임 등 다양한 링크들이 있습니다.

• 나쁜 집주인 명단.
•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 나쁜 집주인 관련 언론 기사.
• 제보 이의제기.
• 전세사기 피하는 법.
• 전세사기 패해자를 돕는 분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위의 메뉴들 뿐만 아니라 각종 대책회의, 비상대책위원회 등 피해자들의 다양한 모임들이 있는데요. 좋은 취지인 것은 분명하지만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집주인 사이트 법적 문제

나쁜 집주인 사이트에서는 이메일로 악성 임대인에 관한 증거나 정보들을 받고 있는데요. 검토한 뒤 임대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통보를 하고, 2주 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명예훼손이라는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배드파더스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로,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를 받아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큰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신상공개를 합법으로 정해줬으면 하는 바람과, 하루빨리 올바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나쁜 집주인 사이트 바로 가기를 살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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