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단점 총정리

개인회생 신청을 보통 사업이 망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영끌이나 빚투를 통해 2030대 신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빚으로 인해 삶의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비용, 단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채무를 강제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월소득이 있는 경우.
• 재산(부동산, 자가용 등)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기본적인 조건은 위와 같지만,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의 평균 비용은 약 2백만 원입니다. 정부수입인지 + 송달료 +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신청서에 3만 원의 수입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의 경우 기본 10회분의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송달료 52,000원 + (5x8x5,200) = 총 260,000원>입니다.

 

송달료 보다 더 큰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통상적으로 180~3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난이도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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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장점 및 단점

장점

•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주식, 코인, 사채, 보증, 개인 간 채무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자격 유지 가능.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90% 탕감 가능.
• 개인회생 사실이 일체 노출 되지 않음.

단점

• 채무 처리 후 약 5년 ~ 7년간 신용등급 낮게 평가.
•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음.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단점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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