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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 왔던 공인인증서에 대한 소식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20년 넘게 사용된 '공인 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인증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인증서는 21년 전에 도입되었는데요. 그동안 가장 큰 단점으로 여겨졌던 것은 불편함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만 쓰다 보니 국제 표준에는 맞지 않고, 프로그램 충돌을 막으려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금융 거래와 정부 기관 서류 발급업무에 빠짐없이 등장해왔던 것이 공인인증서였는데요. 1999년 도입된 이후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5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유
그동안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거나 금융거래에 필수로 쓰였었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호환도 불편한데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웹브라우저와 여기에 구동되는 액티브엑스를 설치해야 작동했습니다.
2015년 정부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아예 폐지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인증에 공인인증서를 우선 수단으로 요구 했기 때문에 사용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재작년 정부가 직접 법안을 발의해 공인인증서 독점 폐지를 추징했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후 기존 인증서는?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의 독점권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공인된 인증서로 정부에서 승인한 한 곳에서만 발급할 수 있던 기존의 독점권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많은 인증서 가운데 '공인'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로 사용했던 기관이었던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발급 인증서는 계속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행이나 정부, 공공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다른 보안 수단으로 교체하자는 분위기고, 개정안 통과로 인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동등해지면 지금의 복잡한 공인인증서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금융결제원은 단점으로 지적 받아 온 짧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지문이나 패턴 등 간편 인증을 도입해 민간 인증서들과 경쟁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개정안이 실효되는 11월부터 '공인'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지만, 기존 인증서는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후 달라지는 점
기존 정부 기관이나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본인 인증은 계속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인증방식, 예를 들면, 모바일 인증이나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으로 인증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즉,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로그인해야 할때, 국세청이 제휴한 경우 기존 인증서 대신 사설 인증서(카카오페이 인증)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일부 은행도 있겠지만, 기존 인증서 비밀번호를 6자리의 간편 비밀번호나 지문인증 방식 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유효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재발급되는 시스템과, 인증서 유효기간도 기존의 짧았던 기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도 도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뱅킹, 쇼핑 결제에서 달라지는 점
지난 2014년 카드와 은행, 보험사들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이미 폐지했기 때문에 금융 생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민간 영역에서는 카카오페이 인증이나 패스, 뱅크 사인 등 지문이나 비밀번호만 활용하는 간편 인증 방식이 이미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 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이 제공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인증기술 발전도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1년만에 폐지되는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에 관련 기업 주가가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 수혜주로 카카오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출시한 카카오페이 인증은 서비스 출시 후 3년 만에 사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한 인증이 필요할 때나 제휴 기관의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자서명 관련주들도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전자인증과 한국정보인증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서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시장 진출 여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밖에 전자서명 관련주로 아톤과 라온시큐어 등도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드림시큐리티와 이니텍 등도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