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코로나 자가격리 안심밴드 도입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전염병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확산세가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은 물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분들의 의식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국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참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관리를 위해 자가격리 안심밴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 무단이탈 및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1일 자가격리 안심밴드를 다음 주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부 운영안은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하는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6시 현재 자가격리자는 4만 9568명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자가격리 위반자는 244명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중 17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안심밴드 착용 대상
격리지를 무단이탈하거나 확인 전자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 착용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안심밴드 도입 이전에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 이 기준을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 동의를 거쳐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한다고 하는데요. 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담사자의 위반 내용과 감염병 예방법 등 처벌 규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착용 동의서를 수령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가격리 안심밴드 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계해 구동된다고 하는데요. 자가격리자가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안심밴드 실효성 논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중인 집이나 임시시설을 이탈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할 법적 근거는 있지만, 안심밴드를 착용시킬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의 동의를 거쳐 안심밴드를 부착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실효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운영하는 자가격리 앱도 격리자의 동의를 기반한 것이어서 설치율이 60%에 불과한데, 자가격리자 위반자의 안심밴드 착용 동의율은 더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더라도 안심밴드를 24시간 제대로 착용할지도 미지수고, 자가격리 위반자가 휴대폰과 안심밴드를 모두 집에 두고 외출한다면 무단이탈을 막을 방법도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가격리 안심밴드 강화 방안
정부는 이에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현장점검, 전화 확인 등 감시 기능을 훨씬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요. 안심밴드 도입과 함께 앱 기능을 개선하고, 불시점검을 늘린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 일정 시간 휴대전화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위치 확인 요청, 응답이 없으면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 확인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전화에도 불응하면 담당 공무원이과 경찰이 출동한다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하루 2번 일정 시간에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 외에, 한번 더 무작위 확인이 추가되고,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자 대상 안심밴드 착용은 다음 주 초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방안은 이르면 24일 발표, 늦어도 오는 주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부착을 동의하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법 개정을 통해 강제 부착 등 구속력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실효성 논란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어떤 방향으로 지침이 나올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안심밴드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