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시행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 소식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건에서 발의가 된 법인데요.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이란 무엇일까요? 민식이법은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콜존에서의 안전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된 법안인데요.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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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6.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