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120만 원에서 2024년에는 130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목차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은 비대면신청과 대면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 방법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집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 하며, '농립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	24년 2월 1일 ~ 2월 29일(1개월간)
신청 대상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가, 농업인
제출 서류	전산 처리(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음)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 수신문자를 확인 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2단계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3단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합니다.

✅ 4단계 : 신청인 및 농지정보를 확인합니다.

✅ 5단계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면 신청 방법

대면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24년 3월 4일 ~ 4월 30일
신청 대상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모두(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제출 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필수 -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및 제출

 

대면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수령합니다.(지역에 따라 이통장을 통해 수령)

✅ 2단계 : 신청서 작성

✅ 3단계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제출 및 접수증 수령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

 

 

공익직불금 제도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으며, 많이들 받으시는 기본형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집니다.

 

✅ 소농직불금 :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을 지급

✅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각 요건에 대한 상세요건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수령액 확인하기

공익직불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내가 직불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리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모두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형 직불금과 선택형 직불금 제도가 있으며, 기본형 직불금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형공익직불.pdf

0.72MB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 흐름	시기
지침 수립 및 사전 검증 등	1월
직불금 신청, 등록	(온라인) 2월
	(방문) 3월~4월
지자체 등록증 발급	5월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 점검, 지급 대상자 확정 등	5~9월
지급 금액 산정	10월
직불금 지급	11월

 

공익직불금 주의 사항

✅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이 10% 감액됩니다.

✅ 여러 의무를 동시 위반 시 각 감액률을 합산하며, 최대 100%까지 감액됩니다.

✅ 전년도 위반한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배, 최대 40%까지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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