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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장단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소식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지켜 보았고, 또 궁금해 왔던 소식입니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 인데요 바로 최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이 되었죠 지난 11월 6일 이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서울에서만 무려 27개 동이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상한제 대상지역은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단위로 선별 '핀셋 지정'이라고도 하는데요 과연 어느 곳일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분양가 상한제가 유독 서울지역에만 한정된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가장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라고 했는데요 분양가격이 1년간 가장 많이 상승했거나, 상승을 주도한 지역중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확인되는 지역을 선별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2015년 4월이후 중단되었다고 하니 분양가 상한제가 중단된지 4년 7개월 만에 시행이 되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어느지역이 지정이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적용지역
먼저 강남구 부터 보자면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동 등이 지정이 되었고 다음으로 서초구는 잠원, 반보, 방배, 서초동 등, 송파구는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동, 강동구는 길, 둔촌동, 영등포는 여의도동, 마포구는 아현동, 용산구는 한남, 보광동, 성동구는 성수동 1가 등입니다. 강남구와 송파구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각각 8개, 9개로 최고로 많이 지정이 되었네요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곳인데 더 많이 오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걸까요? 쉽게 말하자면 '정부가 나서서 과열된 지역을 신규분양가격을 제한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제는 건설사 마음대로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택지에는 예전부터 이미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민간택지에도 그영역을 넓혀 적용이 되겠네요.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
집값보다도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추세이니 이제는 신규분양가를 규제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격이 시세의 3분의 1의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주택자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단점
건설사들은 재건축등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공급을 미루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주택은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높아질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발표가 되고 나서 청약 당첨은 더 어려워지고 기존 아파트 값은 더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당첨만 되면 로또 아파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경쟁이 높기 때문에 당첨이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또한 상한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소수의 현금 부자만 이득을 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했습니다.
익명의 부동산 교수는 '상한제 발표 한달을 돌이켜 보면 결국 서울 알짜 지역에 집을 가진 유주택자들만 웃고 있다'며 신축이든 구축이든 내집 마련이 덩 힘들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 심리만 자극했다' 고 말했는데요 내집마련이 참 힘든 세상에 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장단점 에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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